대책없는 5G, 어떡하지 너?
대책없는 5G, 어떡하지 너?
  • 신용수 기자 (press@straightnews.co.kr)
  • 승인 2021.0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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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상용화 2년 맞았지만 서비스 체감 낮아
소비자 "요금 비싸고 빠른 속도 체감 어려워"
정부 "5G, 기대보다 미흡…더 노력해야"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눈높이에 못 맞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연합뉴스
5G 상용화 2주년을 맞았으나 여전히 소비자의 눈높이에 못 맞춘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비판이 쏟아진다.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우리 정부와 이동통신3사는 지난 2019년 4월 3일에 전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통했다. 개통 후 약 2년이 흐른 지금 해외 리서치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5G 속도가 세계 최고라고 치켜세우고 있다. 다만 일반 소비자들은 요금제는 비싸고 빠른 속도는 체감하기 어렵다고 비판하고 있다.

8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국내 5G 가입자 수는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1366만명을 기록했다. 5G 가입자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7083만명의 약 20%를 차지한다. 국민 5명 중 1명은 5G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주요국가의 기관과 리서치 업체들은 우리나라의 5G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룸메트릭스 조사에 따르면 서울‧취리히‧뉴욕‧런던의 최고품질 사업자들 중에서 서울은 5G 다운로드 속도 중앙값이 476.5Mbps로 1위를 기록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도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다른 22개국의 5G 진척도를 평가할 정도다.

영국의 시장조사기관 오픈시그널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5G 다운로드 속도가 주요 15개국 중 1위라고 분석했다.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과 법률 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용수기자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과 법률 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가 지난 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용수기자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들은 5G 서비스의 높은 요금과 낮은 품질에 큰 불만을 품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5G소비자들은 이동통신사를 찾아 직접적인 항의와 기자회견을 개최할 정도다.

국내 이동통신3사(SKT·KT·LG유플러스)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 ‘5G피해자모임’과 법률 대리인 김진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는 2일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네이버카페 5G피해자모임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 5G 휴대폰을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1인당 수만원을 부당하게 더 내고 있다"며 "이통사들은 속히 피해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KT, KT, LG유플러스의 5G 기지국 구축 지연으로 인해 5G 서비스가 대부분 지역에서 접속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이용자는 고가의 5G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예상했을 이통사는 5G 이용요금을 대폭 감면해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G피해자모임은 구체적으로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롱텀에볼루션(LTE) 사용량과 비교해 1인당 평균 월 5만원~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원~150만원) 요금이 과다 청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5G피해자모임은 정부와 이통사가 5G 서비스가 제한적인데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가 안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들은 “5G 개통 후 2년이 지났으나 끊김 없는 5G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으면서도 서비스 불능, 제한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도 않았다”며 “5G 전국망도 제대로 구축해 놓지도 않고서 왜 5G 서비스에 국민들을 가입시킨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집을 다 짓지도 않았는데 들어와서 살라는 꼴”이라며 “계속 짓고 있으니 위험해도 참아달라는 말”이라고 반발했다.

5G피해자모임은 지난달 22일부터 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을 통해 5G 이용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인원은 현재까지 약 1만여명에 달한다.

정부도 5G 서비스가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5G+ 전략 정책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아직 국민 눈높이에 흡족한 수준의 5G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 기대보다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서 활용이 미흡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동구 5G포럼 집행위원장도 "다양한 단말·디바이스 개발, 28㎓ 대역 서비스 제공, 서비스·요금제와 같은 부문에서의 이용자 체감 향상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5G 상용화의 경제적인 효과는 점차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산업기반 조성이 어렵다"며 "정부의 의미 있는 지침과 산업계의 피드백으로 5G를 보급하는 산업기반 조성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목표로 현재 전국 85개시 주요 행정동, 교통망, 다중이용시설 등에 5G를 구축하고 있다. 이달 중에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5G를 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 간 5G망 공동 이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통사도 정부와 소비자의 비판을 받아들여 완벽한 5G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선보이겠다는 목표다.

업체들은 5G 무선국을 당초 계획보다 3.1배(작년 말 누적 기준) 빠르게 구축 중이다. 현재 서울특별시 및 6대광역시, 78개 중소도시 중심부에 5G망이 구축됐다. 내년 말에는 85개 시군구의 읍·면·동 지역까지 5G 커버리지가 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통사들은 5G망 구축 외에도 더욱 저렴한 5G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 데이터 제공량 확대와 온라인 전용 혜택 강화도 함께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이달부터 슬림(월5만5000원) 요금제와 5G 언택트38(월3만8000원) 요금제를 제공한다.

KT도 월 3만7000원의 금액으로 10기가바이트를 기본으로 제공하는 ‘5G 무약정 플램 슬림’을 출시했다.

LG유플러스는 월 3만7500원에 5G 데이터는 시장 대비 33% 많은 12GB를 약정 없이 쓸 수 있는 다이렉트 요금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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