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기준금리를 세 번 내린 가운데 가계대출 급증을 우려했다.

13일 한국은행은 ‘2025년 3월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발간하며, 기자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보고서에는 지난 8월 이후의 통화신용정책 운영과 관련해 통화정책 기조 전환 및 기준금리 결정의 배경, 지난해 12월 시장 안정화 조치, 올해 1월 금융중개지원 대출 확대 등 주요 정책 수행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의 3개월 내 기준금리 전망과 배경도 서술했다.

최창옥 통화정책국장은 세 차례 기준금리 인하의 효과에 대해 “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 시장금리에 선반영됨에 따라 장기 금리를 통한 효과는 크게 나타나겠지만, 높은 불확실성으로 인해 심리 개선 효과는 당분간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최 국장은 “금리 인하가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최근의 안정적인 물가 흐름을 바꿀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가계대출과 관련해 최 국장은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 기조가 가계대출 증가 압력을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이나,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신규 주택 공급 감소와 맞물려 가계대출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전날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9조7000억원 증가세를 기록한 후 9월 5조4000억원, 10월 6조5000억원, 11월 5조원, 12월 2조원으로 증가폭을 줄여왔다. 올해 1월에는 9000억원 감소세를 보였다. 

2월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3조3000억원 늘어난 1143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올해 1월 감소세를 보이다 2월 들어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2월 주담대는 907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증가폭 또한 전달 1조7000억원보다 늘었다. 

최 국장은 "금리 인하의 환율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지만, 대내외 금리차 확대가 환율에 미칠 영향을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경우 성장률을 향후 1년간 0.07%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평균적인 추정 결과"라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행된 세 차례 인하 효과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호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당시에도 통화정책 기조 전환에 대한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장기 금리의 변동은 미국 국채 금리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답했다. 박 부총재보는 "지난해 11월 전망 대비 2월 전망에서 관세 정책 영향을 반영해 성장률이 0.1%포인트 하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유재현 한국은행 국제총괄팀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과 국내 외환 수급 불균형, 관세 정책 불확실성, 국내 정치 불확실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향후 환율 전망은 여러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