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국정과제 정리,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마련 
정책 아이디어 및 국민 의견 수렴, 실행력 극대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 연합뉴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현판식. 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따라 '100대 국정 과제'를 정리해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전문가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조세·재정개혁안 등 핵심 아젠다들에 대한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 외 부위원장단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았으며, 산하에 7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권·균형발전특위, 국민주권위원회, 국정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전체 구성원은 55명이다. 

분과는 △기획(박홍근 의원) △경제1(정태호 의원 △경제(이춘석 의원) △사회1(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사회2(최민희 의원) △정치행정(이해식 의원) △외교안보(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로 꾸려졌다. 

위원회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며, 필요시 2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각 분과는 하루 2차례 회의를 열어 국정 과제와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논의하고, 분과별 논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후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별도의 TF를 구성하여 완성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개편안의 핵심은 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 재배치하고, AI 3대 강국 도약, 기후 위기 대응 등을 통해 정부 구조로 재설계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주재한 첫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과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수립하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국민과 기업현장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을 높이고, 예산·법령·규제합리화 등 실효적 정책수단을 마련하여 실행력을 극대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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