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재정부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기재부가 통제해온 공공기관 운영 시스템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막아온 ‘총액인건비제’ 개혁과 함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적 위상 확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 개편 제언을 위한 긴급 집담회’에서는 공공기관 관리·운영권을 대통령실로 이관하고, 기재부의 획일적 통제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전문가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잇따랐다.

이날 집담회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관으로 열렸으며,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경실련, 참여연대가 공동 주최자로 참석했다.

첫 발제에 나선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재부 중심의 공공기관 중앙집권 관리는 자율성과 민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특히 총액인건비제로 인해 경영 자율성이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기관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대통령실로 옮기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위한 ‘공공기관 보수위원회’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그는 “총액인건비 인상률을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연동하는 현재 구조는 비합리적”이라며 “물가와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차등 인건비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방식도 절대평가 중심으로 전환해 기관별 실적과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총액인건비제는 공공기관 자율 운영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폐지하거나 최소한 기관별 자율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노사 합의 우선 원칙을 제도화하고, 규모·기능별 맞춤형 예산운용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운위의 조직 이관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공운위가 더 이상 기재부 소속으로 남아 있어선 안 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중 어느 곳에 이관할지는 입장이 엇갈렸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조연맹 사무처장은 “이번 개편 논의의 핵심은 공운위의 독립성 확보”라며 “공운위는 대통령실 직속 독립 행정위원회로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기획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재정과 인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문제의 근원”이라며 “공운위를 국무총리 산하 독립기구로 이관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공운위 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차규근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지난 4일 ‘기재부 개혁 3법’을 발의하며 공운위를 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차 의원은 “공운위를 기재부에서 떼어내는 데는 기관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필요성도 이날 화두로 떠올랐다. 조연성 경실련 세법개혁위원장은 “공공기관 평가보고서는 모두 비슷한 형식으로 채워진다”며 “정성적 기준 없이 정량지표에만 치우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재부 출신 인사가 기타 공공기관의 상임이사를 맡는 구조는 커넥션을 낳을 수밖에 없다”며 “정무직 임명에 제한을 두고 내부 전문가 중심의 임원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조직 개편의 핵심 논의가 ‘기재부 해체’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확보’로 옮겨가는 가운데, 공운위의 조직 개편과 총액인건비제 개혁이 그 중심에 섰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까지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할 예정인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제기된 요구들이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스트레이트뉴스 박응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