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AI 시대·탄소중립 전환기를 맞아 정부·국회·산업계·학계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미래산업포럼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회 국회미래산업포럼-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에너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포럼의 주요 주제는 △국가 전력망 확충 △재생에너지 공급망 자립화 △전력요금 구조 개편 △민간 참여 확대 △정부 컨트럴타워 구축 등으로 요약된다. 

포럼을 주관한 국회미래연구원 김기식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은 에너지의 93%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전력공급 없이는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구축 없이는 미래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여당 간사)은 서면으로 전한 축사에서 최근 자신이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언급하며 송전선로 확충과 지산지소(地産地消) 시스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전력 수요가 수도권에 몰려 있고, 전력 생산은 지방에 치우쳐 있다"며 "지속 가능한 전력망 확충과 '지산지소' 시스템 도입이 산업경쟁력 회복의 열쇠"라 설명했다. 

◇중국 대비 뒤처진 국내 에너지산업, 전력망 확충 시급 

포럼 주제 발표는 정훈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산업팀장과 이대연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이 맡았다. 먼저 정 팀장은 탄소중립, AI산업 급성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산업환경 변화를 열거하며 거시적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정 티장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국내 전력시장 구조는 20년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며 "우리나라는 에너지공급-수요 양측에서 모두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행 단일 요금체계를 탈피해 지역별 요금제 도입과 유연성 자원 보상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실장은 태양광‧풍력 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도 중국 의존도가 높아 산업경쟁력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보급은 확대되고 있으나, 핵심 부품의 80%가 외산"이라며 "국산 공급망 확충 없이는 에너지전환이 산업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기요금·시장구조 전면 개편 필요…"중앙집중형 에너지 통제 벗어냐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이 좌장을 맡고, 여야 의원과 정부, 산업계, 학계 인사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는 별개가 아닌 상호 보완의 문제"라며 "수요 분산과 지역 특화 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도 "전기요금의 합리적 개편과 민간 주도의 전력시장 구조 혁신"을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공회의소 지속가능경영원장은 민간이 주도하는 시장 구조 개편을 주장하며,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및 세제 혜택을 촉구했다.

조 원장은 "14만개에 달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활동하는 현실에서 정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에너지 통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경우 1373조 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글로벌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덧붙여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고 있지만, 실제 산업 밸류체인은 중국에 대부분 종속돼 있다"며 "공급망 자립 없이 수요만 늘리는 정책은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했다. 

◇"민간 참여 확대하고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해야"

박종배 건국대 교수 또한 민간 자율 경쟁 체제 도입에 힘을 실었다. 박 교수는 "15년간 송배전망에만 100조 원, 해상풍력과 ESS에도 각각 수십조 원이 필요한데, 정부 독점 체제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전력시장 도매·소매 구조에 민간경쟁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철수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은 "전력망은 산업의 혈관이며, 향후 15년간 1.7배 확충이 불가피하다"며 전력망 보급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공동건설과 주민(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이익 공유 방식 등을 제시했다. 

옥기열 전력거래소 본부장은 "지역한계가격(LMP) 기반 요금제 도입, 보조서비스 시장 확대, 계획입지제도 마련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고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은 "지자체별 설치 의무제, 지역차등 요금제, 에너지 소비 강제 할당제 등 강력한 정책 수단 도입이 필요하다"며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