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급변하는 사회·경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모색하고, 향후 10년을 준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연속 개최됐다.  3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대전환 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미래 10년 전략' 2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이 공동 주최하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민주연구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가 함께 주관했다. 행사에는 민주당 문진수·전현희·조정식·한민수 의원 등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세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766만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과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으로 이들의 경영 안정과 성장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이끌 수 있다"며 "인구 변화, 경제 환경 변화, 소비 트렌드 변화, 온라인 플랫폼 확대 등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안을 모색하여 미래 사회에 대응하는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현의 의원은 축사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 어려다"며 "정부는 더욱 체계적인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임을 앞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축전을 보냈다. 오 장관은 "중기부는 기존 개별 소상공인 중심으 지원 이외에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 글로컬 상권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경쟁력 있는 브랜드를형성하고, 지역 상권은 매력적인 장소로 탈바꿈될 것"이라고 응원했다. 

토론회 의제는 '창업, 스케일업 지원 정책의 새로운 전략과 상권 활성화의 대안이다. 최재섭 남서울대 교수는 발제문에서 '창업부터 스케일업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애주기 정책 강화방안: 공공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최 교수는 "국내 취업자 20% 이상이 자영업자인 상황에서 현재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그들이 시장에서 탈락했을 때 국민경제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안전망 부담 등을 고려한 산업정책을 입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위원은 '지속가능한 지역경제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및 상권 정책 기반 재정립'이라는 발표문에서 '온누리상품권'과 '지역화폐'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맞춤형 상권 빅데이터 제공'과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유오 소상공인시장진흥진공단 정책연구소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김민수 중기부 지역상권과장이 소상공인 정책 실효성을 위한 과제와 민관협업 기반 상권 정책 거버넌스 구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오세희 의원실 및 관련 단체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