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통신사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안산시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달까지 4년 9개월간 접수된 통신분쟁 사건은 총 5022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1170건 △2022년 1060건 △2023년 1259건 △2024년 1533건 등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5년은 1월부터 9월까지 1549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올해 월별 접수 추이를 보면, SKT 해킹 사고 이전까지는 △1월 116건 △2월 135건 △3월 130건 수준이었으나, 해킹 사고가 발생한 4월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4월 163건 △5월 175건 △6월 193건으로 꾸준히 상승했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KT 해킹 정황을 인지한 7월에는 216건으로 월간 최다를 기록했다.

이후에도 △8월 211건 △9월 210건으로 200건대를 유지하며, 분쟁조정 신청은 사상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통신사별로는 SKT 관련 분쟁이 439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337건, KT 325건, SK브로드밴드 87건 순으로 집계됐다.

분쟁 조정 사유로는 이용계약 및 중요사항 고지, 서비스 품질, 이용약관 등 통신사의 기본적 의무 불이행이 다수를 차지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의2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기구로,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김현 의원은 “연이은 통신사 해킹으로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데도, 통신사들은 피해자 대응 기준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형식적 조정이 아닌 실질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통신사 또한 스스로 피해자 보호 매뉴얼을 구축해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