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의원, 1,100억원 투입 불구 전력대체효과 뒷걸음
[스트레이트뉴스 김세헌 기자] 정부가 여름철 전력피크를 줄이기 위해 전력대체 가스냉방사업에 1,10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었으나 실질 사업 효과는 뒷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9월 말 까지 가스냉방을 위한 설치지원비와 냉방기기 석유수입부과금 면제액은 모두 1,190억 원이 넘었다.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스냉방 설치 투입에 투입지원과 설계 장려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657억 원에 달한다. 또 2014년부터 가스냉방 활성화로 전력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4년간 가스냉난방 기기에 사용된 도시가스에 석유수입부과금을 면제한 지원 규모가 533억여 억 원에 이른다.
반면 여름철에 가스냉방이 분담하는 전략부하는 사업추진 초기인 2012년을 정점으로 감소, 최근 3년 동안 답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전력 피크 시 가스가 대체하는 전력량은 2012년 1,907MW였으나 2017년에는 1,761MW로 10%가량 줄어들었다.
가스의 냉방대체 비율도 2012년 9.7%에서 2017년 7.2%로 감소세다. 산업부가 가스냉방 사업의 본격화를 선언한 2010년 당시 가스냉방의 부하 비중( 11~12.4%)에 비해 크게 떨어지면서 오히려 전력피크 분담률이 낮아진 것이다.
김삼화 의원은 “가스냉방사업의 효과가 지지부진, 해가 갈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며“정부는 설비 보급에 예산만 쏟을 게 아니라 가스냉방시장을 원점에서 재검토, 해결 방안부터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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