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은 지난 23일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북극항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최근 국제 분쟁 증가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기후 변화로 인해 북극해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가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해 북극항로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복수의 항만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해상물류의 주도권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북극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항만시설과 물류거점, 해상교통 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 개발 관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내용을 추진할 수 있다.

또한 복수의 거점항만을 지정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목표, 전략, 추진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희용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과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KOREA-멀티포트 전략'을 통해 동해안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특별법이 우리나라가 북극항로 시대의 주도권을 잡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4일 열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 의원이 제안한 'KOREA-멀티포트 전략'에 대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