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인건비 제도에 막힌 휴가 소진…비전문 인력 현장 투입
장철민 "제도 경직성 탓에 국민 안전까지 위협"
한국가스기술공사가 공공기관의 경직된 총인건비 제도로 인해 직원들이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채 4만 일에 달하는 미사용 휴가를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38억 원이 넘는 휴가 관련 부채가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비전문 인력 투입과 임시직 채용이 이어지면서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은 "총인건비 제도에 막혀 발생한 보상휴가가 가스기술공사 현장의 비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부담을 키우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기술공사는 365일 고압가스 시설을 순찰해야 하는 필수 업무 특성상 휴일 근무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총인건비 규정상 휴일근무수당 지급이 제한되면서 대신 보상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된 미사용 보상휴가는 2,811일로, 이에 따른 보상휴가 충당부채는 약 6억 4천만 원이다.
문제는 보상휴가마저 제대로 소진하지 못해 매년 발생하는 연차까지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2024년 기준 연차 저축휴가 일수는 37,992일에 달하며, 이에 따른 연차 저축 충당부채는 31억 4천만 원에 이른다. 미사용 보상휴가와 연차 저축휴가를 합치면 총 40,803일, 부채 규모는 38억 원으로 공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휴가 미사용으로 인한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현장에는 전문성 없는 인력이 투입되는 '머릿수 채우기식' 인력 운용이 반복되고 있다. 배관망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원이 순찰 업무를 맡거나, 기술력이 부족한 인력이 정비를 담당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민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임시직 인건비와 채용비용만 약 276억 원이 소요되는 등 비효율적인 재정 집행이 이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비전문 인력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업무에 대거 투입되는 상황은 즉각 개선해야 할 문제"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제도의 실효성과 현장 영향을 전면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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