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여파가 연구현장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3년간 개인회생·파산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과학기술인이 급증한 가운데, 특히 연구개발 현장의 핵심층인 40대 이하에서 그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인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개인회생을 이유로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과학기술인은 총 62명, 인출 금액은 13억8천만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6명(2억3천만 원), 2023년 18명(4억5천만 원), 2024년 16명(3억1천만 원)이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 이미 22명(3억9천만 원)이 퇴직연금을 회생 자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특히 40대 이하 과학기술인의 생계 상황이 급격히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층의 개인회생 중도인출은 2022년 3명(3천만 원)에서 2023년 11명(1억1천만 원), 2024년 15명(3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는 9월까지 이미 21명(3억6천만 원)이 인출해 전년치를 초과했다.

청년층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30대 과학기술인의 개인회생 인출은 2022년 2명(1천만 원)에서 2023년 5명(9천만 원), 2024년 6명(3천만 원), 올해 9월까지 12명(1억6천만 원)으로 급증했다. 더불어 2024년에는 처음으로 20대 과학기술인 3명이 개인회생 사유로 퇴직연금을 인출한 사례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이 단순한 일시적 자금난이 아니라, R&D 예산 급감으로 인한 구조적 고용 불안과 연구비 부족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R&D 예산은 2023년 대비 2024년 약 5조 원 이상 삭감됐으며, 중소·중견 연구소와 출연연구기관의 계약직 연구인력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급여 삭감을 겪고 있다.

황정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몰며 근거 없이 감행한 R&D 예산 폭거가 결국 과학기술인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며 “R&D 예산 폭감의 후폭풍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과 안정적 근무환경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