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국가 목표로 삼은 가운데 탄소중립 산업단지의 조성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역 거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를 육성하고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유망 산업 유치와 투자 확대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 의원은 "산업통상부의 '탄소중립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에서 구미시가 전국 최초 선정되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이 사업에는 1302억원(국비 500억원)이 투입되며 30MWh급 태양광 보급, 50MWh 이상 ESS 구축 등 산단 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복합 프로젝트가 포함돼 있다. 구 의원은 2024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28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의 삭감 처리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설득 작업을 이어간 끝에 올해 5월 1차 추경에서 1300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구 의원은 또한 구미 모델이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RE100 산업단지'보다 한발 앞선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RE100 산단이 재생에너지 중심 개념으로 원전, 수소, 연료전지 등이 제외되며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구조여서 막대한 예산과 행정 부담이 수반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CF100(카본프리, 무탄소) 방식은 기존 산단에 적용할 수 있는 체계로 에너지 믹스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구 의원은 "지자체 소관까지 포함하면 우리나라에 1341개 산단이 있다"며 "새로운 산단에 과도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을 유치하면 기존 산단과 입주기업들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가능성과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RE100보다 CF100 방향이 더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