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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대 뉴스] ①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전쟁 종식' 물꼬 열다
[2018년 10대 뉴스] ①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전쟁 종식' 물꼬 열다
  • 김태현 선임기자 (bizlink@hanmail.net)
  • 승인 2018.12.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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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국무위원장 신년사로 출발한 한반도 평화 분위기
남북정상, 평화의집과 통일각 이어 평양까지 3차례 만나
사상 최초 북미정상회담 이끌어낸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
가속도 붙은 남북관계에 경색 국면 되풀이하는 북미관계
한반도 운전자, 유엔총회와 유럽 순방길에 국제협력 요청
성과 적지 않지만, 2019년 평화 초당적 협력에 기초해야

 

다사다난했던 2018년, 한해를 마무리할 시점이다. 스트레이트뉴스는 보다 나은 내일과 내년을 위해 올해 국내외를 달군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남북정상회담, ▲미중무역전쟁, ▲북미정상회담, ▲6・13지방선거, ▲소득주도성장, ▲미투(Me too), ▲사법농단, ▲9・13부동산대책, ▲방탄소년단, ▲글로벌 자연재해  등이다. 희노애락으로 점철된 올해의 나날은 내일의 대한민국을 더 보람있고 알차게 하는 잊어서는 안될 소중한 자원이다.<편집자주>

<목차>
① [통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평화여 오라
② [국제] 中기술굴기 향배 가를 미중무역전쟁
③ [통일] 트럼프・김정은 세기적 북미정상회담
④ [정치] 정치지형 판도 뒤엎은 6・13지방선거
⑤ [경제] 포용성장 속도 못맞춘 소득주도성장
⑥ [사회] 미투, 남녀 性대결 부른 미완의 혁명
⑦ [사회] 상고법원 사법농단, 양승태 겨눈 칼날
⑧ [경제] 9・13부동산대책에 강남3구 집값 휘청
⑨ [문화] 세계뮤직의 핵폭탄 방탄소년단(BTS)
⑩ [환경] 폭염・산불・지진...자연재해 덮친 세계

[스트레이트뉴스=김태현 선임기자] 분단 70년 역사에서 2018년처럼 북한과 가까운 적은 없었다. 남북 정상이 무려 세 차례나 만났다.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과 북측 통일각, 그리고 평양에서다. 남측 행정부 수장의 백두산 방문은 덤이다.

민족은 바짝 다가선 한반도 평화의 기운에 설렜고, 세계는 지구촌 마지막 분단의 현장을 주목했다.

2018년 들어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2018년 들어 세 번의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신년사’

남측이 대통령 탄핵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던 2018년 벽두, 북한 조선중앙TV는 한반도 평화의 전령이 담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를 송출했다.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 경기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입니다. (중략) 우리는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우리는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 이후, 양측은 70년 분단의 골을 빠르게 채워갔다. 양측 대표단 및 공연단이 오가고, 아이스하키 등 일부 종목은 단일팀을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4월 2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도 약속했다. 당시 김 위원장의 발표를 두고, 중국은 ‘정치적 대사건’으로, 러시아는 ‘긴장을 완화할 기회’로, 유럽연합(EU)은 ‘깜짝 발표’로 표현하며 환영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자료:BBC) ⓒ스트레이트뉴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자료:BBC) ⓒ스트레이트뉴스
북한의 핵시설 현황과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의 규모 및 실험능력(자료:USGS)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북한의 핵시설 현황과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의 규모 및 실험능력(자료:USGS)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북한이 2017년 이미 중장거리 화성-12형, 화성-14형, 화성-15형 시험발사에 성공해 시험발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고, 풍계리 핵실험장이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높아 ‘그다지 쓸모없는 카드’라는 의견은 바짝 달아오른 평화 분위기에 묻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민주당원 댓글공작 규탄 및 (드루킹)특검 촉구대회’에서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핵 폐기 선언이 아니라 핵 보유 선언”이라며 표명한 우려는 ‘철 지난 안보팔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2060년까지 2,315조 원의 통일비용이 들 거라는 우려는 ‘최대 7,000조 원의 북한 부존자원 개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제’, ‘통일편익’과 같은 화두가 삼켜버렸다.

연이은 판문점 회동으로 북미회담 성사시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은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김정은 위원장을 반갑게 맞았다. 회담에 나선 두 정상은 ▲고위급・장성급 회담 개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이산가족 상봉, ▲동해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적대행위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 전환, ▲서해 NLL 평화수역 조성, ▲연내 종전선언・정전협정 후 평화협정 전환, ▲문대통령 가을 평양 방문 등 구체적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판문점선언을 내놓았다.

남북 양측은 미국의 관여가 필요한 종전선언・정전협정을 제외한 대부분의 합의사항 이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공사의 돌출발언,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리선권 위원장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강성 발언 등이 이어지면서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불투명해졌다.

판문점 통일각에서 두 번째 회담을 마친 후 포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자료:청와대) ⓒ스트레이트뉴스
판문점 통일각에서 두 번째 회담을 마친 후 포옹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국무위원장(자료:청와대) ⓒ스트레이트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난 정권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풀어냈다. 정확히 한 달 후인 5월 26일, 문 대통령이 담판을 위해 판문점 북측 통일각을 방문했던 것. 그야말로 전격적이고도 비밀리에 이뤄진 두 번째 만남이었다.

양 정상은 실무회담 성격이 짙은 원 포인트 미팅을 통해 무산 위기에 처했던 북미정상회담을 기사회생시켰다. 이후 6・13지방선거 유세 종료일인 6월 12일,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새로운 북미관계 설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 ▲전사자 유해(6,000여 구) 발굴, ▲판문점 선언 이행,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 등에 합의했다.

북미 정상의 첫 만남은 서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냈던 2017년 9월과는 딴판이었다.

“김정은은 자신의 인민들을 굶기고 죽이는 것에 개의치 않는 미치광이가 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

“무지막지한 미치광이가 나발을 불어댔다. 미국의 늙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

이른바 ‘밀당’으로 교착상태와 화해를 반복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이른바 ‘밀당’으로 교착상태와 화해를 반복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1차 북미정상회담에 임하는 양국의 요구는 명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VID, 즉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돌이킬 수 없는(Irreversible) 핵 폐기(Dismantlement)’를 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 것은 CVIG, 즉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체재보장(Guarantee)’이었다.

양측이 비록 ‘CD(완전한 비핵화)’와 ‘CG(완전한 체재보장)’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을지라도, 세계는 1차 북미회담을 향후 한반도 평화를 위해 펼쳐질 긴 여정의 성공적인 출발로 평가했다.

이후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의 무게중심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 핵폐기, 후 보상’과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라는 양립할 수 없는 전제로부터 ‘양측이 한발씩 물러서는 절충점’으로 옮아가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합의서

양측은 회담에서 나온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북한에서는 김영철 통일전선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미국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성김 주필리핀대사가 카운터파트로서 실무에 임했다. 그러나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장 등 양측의 70년 간극을 좁힐 수는 없었다.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남북미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적대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고 합니다.”

9월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북한 비핵화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추동할 새로운 돌파구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임을 명확히 하는 발언이었다.

평양 시가지 카퍼레이드 도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2018.09.18)(자료:AP/Kyodo/thenation) ⓒ스트레이트뉴스
평양 시가지 카퍼레이드 도중 시민들에게 손을 흔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2018.09.18)(자료:AP/Kyodo/thenation) ⓒ스트레이트뉴스

그달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명의 대표단은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했고, 양 정상이 만나는 순간과 주요 일정은 생중계됐다. 이튿날 양 정상은 백화원 영빈관 회의장에서 70여 분간 단독회담을 갖고 총 6개조 14개항으로 구성된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했다.

김 위원장은 육성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고, 유관국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쇄하기로 약속했으며,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과 우라늄 고농축 시설이 있는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군사분야합의서도 채택됐다. 양 정상이 임석한 상태에서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은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행위 일체 중지, ▲비무장지대(DMZ) 감시초소(GP) 중 상호 1km 이내 근접초소 완전 철수,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남북유해발굴 및 역사유적 발굴,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수역화, ▲군사적 대책에 대한 보장 등 총 6개조로 구성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군사실무회담 장면(양측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사격금지 및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자료:SBS화면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
남북군사실무회담 장면(양측은 17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사격금지 및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 확대 등에 합의했다)(자료:SBS화면갈무리) ⓒ스트레이트뉴스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동해 및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서・동해 및 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스트레이트뉴스/그래픽:김현숙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상시 소통하고 협력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설치와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약속 등도 굵직한 성과들이다.

치고나간 文과 비판 일색인 보수 야권

이와 관련,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당 대표가 방북단에 포함된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단계적 의지를 확인한 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낸 점, 전쟁 종식이 시작된 점 등을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평양공동선언은 북한이 고수해 온 살라미 전술을 받아들인 선언에 불과하다. 북한은 핵을 꽁꽁 숨겨 놓는데, 우리는 모든 전력을 사실상 무장해제 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었다(김성태 원내대표)”,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향후 한미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 진보 보수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손학규 대표)”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에서 열린 제73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동북아 다자평화안보체제로 향하는 한반도 평화 로드맵에 대한 지원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에 대한 국제사회의 화답을 요청했다. 또한 7박9일 유럽 순방길에 바티칸을 방문해 김 위원장의 초대에 대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응답을 끌어냈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덴마크에서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2018.09.26)(자료:bostonherald) ⓒ스트레이트뉴스
제73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 중인 문재인 대통령(2018.09.26)(자료:bostonherald) ⓒ스트레이트뉴스

3차 남북정상회담은 경색됐던 북미관계를 풀어냈다. 백악관은 평양공동선언을 환영하면서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북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오스트리아 빈(Vienna) 회동을 제안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당일치기’ 4차 방북길에 나서 김 위원장과 조속한 시일 내에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실무협상을 갖기로 했다.

내년 초 북미회담 개최 예정이나 상황은 유동적

그러나 ‘종전선언’과 ‘영변 핵시설 폐기+α’를 맞바꾸려는 미국, ‘영변 핵시설 폐기’와 ‘종전선언+α’를 맞바꾸려는 북한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한반도 주변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을 시험 발사(2017년 11월)한 이후 1년 만에 신형 ‘하이테크’ 무기를 시험했다. 무력도발 중단, 핵・미사일 실험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같은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어떤 상응조치도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던 것이다.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북한의 으름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반응하는 등 미국은 미국대로 뿔이 났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2017.06.30)(자료:Reuters) ⓒ스트레이트뉴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2017.06.30)(자료:Reuters) ⓒ스트레이트뉴스

지금으로서는 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이후 구상했던 ‘2차 북미정상회담→남북미 종전선언→연내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시나리오는 물리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없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비롯, 조명균 통일부장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관계자들이 부지런히 움직인 덕에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북미정상회담 내년 초 개최’를 끌어내긴 했지만, 상황은 매우 유동적이다.

현재 한미워킹그룹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한미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해 가동되고 있다. 한미 간 이견이란, 미국은 ‘제재를 통한 압박’이라는 채찍을 진정한 비핵화의 수단으로 보고, 한국은 ‘조건부 제재 완화’라는 당근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의 추동 동력으로 본다는 것이다.

북미고위급회담의 실무진(왼쪽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대사,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북미고위급회담의 실무진(왼쪽부터 폼페이오 국무장관, 성김 주필리핀대사, 최선희 외무성 부상,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2019년에는 남북・북미 관계 속도조절과 초당적 협력으로 실질적 평화의 초석 다지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5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세 차례나 만났다.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질 때마다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북미관계와 별개로 남북관계의 걸림돌들을 풀어나갔다.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과 문화체육 부문에서 각계의 교류가 진행됐고, 개성공단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설치됐다.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사격이 금지됐고, 군사분계선 인근 비행금지구역도 확대됐다. 공동경비구역도 비무장화됐고, 근접 감시초소(GP)도 10여 개씩 철수했으며, 화살머리고지 전사자 유해 발굴과 지뢰 제거 작업도 진행 중이다.

또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 연결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실시됐고, 서해 공동수역 내 공동수로탐사도 마쳤으며, 북한 내 양묘장 현대화사업 및 산림 복원을 위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19년 말, 우리는 “한반도에 평화가 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되려면 국내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북미관계 개선 등 여러 가지가 나아가는데 있어 모두 속도를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중략)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핵심 당사자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고, 북핵문제와 평화정착은 우리의 일입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2018.10.25)-

“북남 사이에 제기되는 모든 문제는 우리민족끼리 원칙에서 풀어나가려는 확고한 입장과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의 문제를 외부에 들고 다니며 청탁하여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오히려 불순한 목적을 추구하는 외세에게 간섭할 구실을 주고 문제 해결의 복잡성만 조성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2018.01.01)-

해결해야 할 첫 번째 문제는 미국이 “대북제재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 않도록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의 속도를 미세 조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싱크로율이 거의 100%에 이르는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발언과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보수 야권의 오해를 풀기 위해 초당적 협력을 구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의 당사자들(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북한 비핵화의 당사자들(트럼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스트레이트뉴스/디자인:김현숙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도래한 것은 누가 뭐래도 단 1년 만에 이뤄낸 대단한 사건임에 분명하다.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은 없다. 다만, 앞서가려는 진영과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려는 진영이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진척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냉랭하다. 정부 여당은 “우리만 따라오라”고 하지만, 보수 야권은 “또 속을 수는 없다”며 버틴다.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미국은 제3자이며, 제3자를 설득해 내려면 ‘우리민족끼리’에 앞서 “우리정당끼리” 먼저 초당적 협력을 이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2019년은 초당적 협력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를 이끌어냄으로써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다져지는 해가 되길 빌어본다.
bizlink@straigh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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