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1-04-14 22:11 (수)
양승태 수사 딜레마...둘로 갈라진 사법부
양승태 수사 딜레마...둘로 갈라진 사법부
  • 고우현 기자 (straightnews@gmail.com)
  • 승인 2018.0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젊은 판사들 "진상 밝혀 사법 신뢰 회복해야"
법원장간담회 "범죄 혐의 없는데 무슨 수사냐"
세대 이견 뚜렷...김명수 대법원장 결단 주목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두고 내부 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단독·배석판사 등 소장판사들은 검찰 수사를 강하게 촉구하는 데 반해, 법원장 등 고참판사들은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등 수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법원 내부가 세대간 이견으로 내분 양상을 띄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7일 전국의 각 법원장들이 참석한 전국법원장간담회 결과는 예상을 뒤집지 못했다. 법원장들 상당수가 사법부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뚜렷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밝혔던 처음의 결론이 옳다는 견해에서다.

아울러 법원 안팎에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기하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러한 논의 결과는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조치 등 검찰 수사에 돌입할 경우 사법부 불신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가 직접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한다면 내부 혼란이 가중되고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투표나 의결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다만 법원장들 다수가 이러한 내용을 김 대법원장에게 건의하기로 하면서 형사 조치에 대한 '신중론'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는 앞서 서울고법 부장판사들과 소속 고법판사들이 수사 필요성에 선을 그은 것과 같은 모습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들은 "사법행정 담당기구나 자문기구가 형사고발, 수사의뢰, 수사촉구 등을 하면 향후 관련 재판을 담당할 법관에게 압박을 주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수사 촉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명확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어 사법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1일 의정부지법 단독·배석판사들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과 배석판사들,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 서울남부지법 단독·배석판사 등이 잇따라 판사회의를 열어 철저한 수사나 법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수원지법과 청주지법 역시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단독판사들은 주도적으로 관여한 전·현직 담당자에 대한 형사상 조치를 비롯한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형사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다수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8일에는 서울동부지법에서 전체판사회의가, 창원지법에서는 단독·배석판사회의가 열린다. 11일에 개최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논의 결과를 기점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주목도가 높은 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