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법' 수용 여부 등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시한인 23일을 넘기면서 6월 개헌이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는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정쟁을 중단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민주당 즉각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과 대선 불복 시도라며 맞서고 있는 여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지난 23일 오전 드루킹 사건에 대해 공동으로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야3당은 그러면서도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이번 주에는 정쟁을 중단키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에 민주당은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도 야당의 특검 요구는 정치공세라고 치부하는 등 국민개헌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난색을 표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개정·공포돼야 가능하다. 늦어도 지방선거 투표일 50일 전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공포돼야 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4월 임시국회 파행으로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끝내 열리지 않으면서 6월 개헌은 어려워졌다.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1시간 가량 공방을 이어갔지만 여야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대치국면이 격화됐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3당은 드루킹 특검법 명칭으로 '대선 불법 댓글 공작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 특검법'이라고 정했고 이는 명백한 대선 불복 선언"이라며 "이는 대선과 정권교체의 본질을 뒤엎으려는 시도이자 망언이라고 규정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 정상화와 드루킹 특검은 교환조건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된다"며 "(드루킹 사건에) 필요한 것은 검경의 철저한 수사다.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특검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야당이 임하지 않으면 31년 만에 온 개헌을 차버리는 것이다"고 개정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제히 민주당을 비판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추경이나 개헌은 전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입장만 확인했다"며 "대선 불법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특검법 발의 자체를 대선 불복 프레임으로 포장해서 야당을 공격하고 국회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데 정말 참담하고 암담한 심정"이라고 맹공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박근혜 정권에서도 민주당의 요구사항인 최순실 관련 특검을 받아줬다"며 "여당은 박근혜 정권의 100분의 1이라도 따라가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여론정치로 규정하는 것으로 볼 때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받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불복하는 것"이라며 "여당과 청와대가 떳떳하다면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여야가 연일 특검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어 4월 국회도 사실상 빈손 국회로 끝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24일 개헌 무산을 선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