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능력이 검증받게 되는 4월이 다가왔다. 다음달 2일 임시국회에서 개헌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다음달 27일 판문점 우리측 평화의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이달 최대 현안은 남북정상회담이다. 회담이 다가오는만큼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헌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제가 어떻게 논의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지난달 29일 열린 고위급 실무회담에서 개최 날짜와 실무 협의 일정만 정해졌을 뿐 의제 조율은 차기 회담으로 미뤄진 상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놓고 남북이 접점을 좁히지 못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한반도 비핵화 구상은 큰 틀의 공감대만 이뤄졌을 뿐 각론은 묘연하다는 평가다.
앞서 우리 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획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를 제시했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한국과 미국의 단계적·동시적 조치 시 비핵화' 입장과 미국의 리비아식 핵해법 '선(先)핵폐기 후(後)보상' 주장이 어떻게 조율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과정에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 다음 달 8일부터 이틀간 일본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고,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미·한중 정상회담이 각각 성사될 수도 있다고 전망되면서 한반도 관련국 역학관계, 다음달 북미정상회담까지 내다보는 수읽기가 한반도 비핵화 의제 설정의 변수로 제기된다.
또한 4월 임시국회가 2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열린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헌, 추가경정예산안, 6·13 지방선거와 맞물려 국회 주도권 싸움은 더욱 날까로워질 전망이다.
지난달 여야는 임시 국회에서 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것에 합의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연설 요청을 하면 청와대와 국회가 협의해 구체적인 시기를 잡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연설을 하게 된다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는 오는 12일 이후,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전인 이달 2~3째주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와 만나 개헌 당위성을 설득하는 행동에 직접 나설지도 관심사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국민 투표를 지방선거와 동시 치르는 방안을 유지하면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도출하는 결과를 최선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개헌안을 반대하고 있어 국민투표가 국회 문턱을 못 넘을 수 있지만,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야권도 개헌 논의에 긴장을 늦추지 않을 전망이다.
리얼미터의 지난 28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한 찬성 여론은 전주에 비해 약 5%p가 증가한 64%로 조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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