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선고 후에도 22명 임명..국토부 7명, 산업부 5명
84명은 1년 이상 임기보장...여당, 자진사퇴 촉구
[스트레이트뉴스 설인호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공공기관 주요 인사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현직에서 직무를 수행중인 것으로 나타나 '알박기'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22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된 인사는 53명이며,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인 4월 4일 이후에도 22명이 새로 임명됐다.
'알박기' 인사 중 연내 임기가 종료되는 인사는 10명이며, 6개월 이상 임기가 남은 인사는 88명이다. 이 가운데 84명은 최소 1년 이상의 임기를 보장받아 장기간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정 의원은 또한 12월 3일 이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53명의 소관 주무 부처를 분석한 결과, 특정 부처에 집중된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문제가 된 인사는 국토교통부가 7명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인사는 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코레일유통(주), 항공안전기술원, 주택관리공단, 국립항공박물관, 코레일테크(주)이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가 각각 5명씩으로 뒤를 이었다. 산업부의 경우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기술, 한국세라믹기술원이다.
이밖에 △해양수산부 4명 △여성가족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각 3명 △중소벤처기업부·교육부·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 각 2명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법무부·보건복지부·식약처·원자력안전위원회·특허청·행정안전부는 각각 1명씩이었다.
기관장뿐 아니라 상임감사 인사도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70명의 상임감사 중 50명은 6개월 이상 임기를 보장받았고, 이 중 10명은 1년 이상의 임기를 갖는다. 작년 12월 3일 이후에만 28명의 상임 감사가 임명되어, 감사 기능마저도 정권 말기 인사도 보은성 알박기 인사로 채워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의원은 "12.3 내란과 탄핵이라는 국가 비상상황으로 혼란했던 지난 두 달 동안 무더기 '알박기 인사'를 단행했다"며 거세게 비판했다.
이어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의 자리가 텅 비어있던 대행 체제 상황에서 각 부처의 장관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은밀하게 인사를 단행해온 것이 분명해졌다"라며 "이는 국민 주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정상적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인사행위로 책임을 묻고 시정되어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 자산"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 그리고 책임 있는 인사·조직 쇄신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전날(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알박기 인사들의 자진적 거취 표명을 압박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새로운 정부의 국정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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