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복원 평화 토대 마련 등 리더십 '긍정'
권력기관 개혁·일자리정책·부실인사 등 아쉬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이에 경영·행정·정책 등 각 분야 시민단체에서는 문재인 정부 1년을 평가하는 토론회와 설문조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종합적으로 잘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일부 보수 단체들은 외교·안보·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3일 '문재인 정부,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는가?' 토론회를 열고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 ▲적폐청산과 권력기관 개혁·개헌 ▲공정과 상생의 사회경제 등 3개 분야에 대해 토론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단절된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변 핵심 관계자도 "새로운 시대상에 부합하는 과제들이 대통령 개헌안의 전문과 기본권 부분에 담기게 된 점은 적지 않은 성과"라며 "개헌 성사 여부를 떠나 차후 개헌 논의에 있어 최소한의 방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정과제는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제기해 왔던 내용을 상당히 많이 담고 있다"면서도 "그 이행에 대해서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실질적인 이행이나 행정력 발휘가 미진하다는 평가다.
민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갑을개혁'과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관련 정책의 이행은 긍정적이지만 재벌개혁,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기구 등 관련 정책 이행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국정계획이 일자리 및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내용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지출 확대 규모가 작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며 "더욱 강력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에 걸맞은 더욱 적극적인 증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 단체들은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모든 분야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바른사회시민회의(바른사회)는 "사회주의식 헌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대통령 발 헌법개정안이 발의됐고 혼밥 외교로 대표되는 정부의 외교 정책과 북핵발 안보위기도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위기"라고 주장했다.
바른사회는 "탈원전 정책처럼 국가의 장기 에너지계획이 한 순간에 뒤집혔고 일자리 정부를 자임했지만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도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봤다.
11년 만에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흡했다는 의견을 내놨다.
바른사회 핵심 관계자는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은 '북핵폐기' 표현이 실종됐고 이로 인해 향후 핵해결 여부 및 수준이 불투명할 수 있다"며 "납북자 석방 등 인권관련 내용이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관련학계 교수도 "판문점 선언은 내용보다 형식, 실질보다 환상이 주를 이룬다"며 "북한에서 시장은 불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고 당 시스템도 와해 조짐이 보이고 있어 어느 선택을 하더라도 김정은 정권의 지속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각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지난달 20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경제학·정책학·경영학 등 각 분야의 대학교수, 연구자 등 30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4.3%(223명),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15.3%(46명) 등으로 집계됐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응답자 206명(중복선택) 중 69.9%(144명)가 개혁과 변화의지를 꼽았고, 대통령 리더십(66.5%·137명),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57.3%·118명)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국민적 지지, 화합과 통합능력 등의 이유를 꼽는 전문가들도 많았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응답자 42명(중복선택) 중 76.2%(32명)가 부적절한 인사정책을 택했다. 잘못된 정책 추진(45.2%·19명), 화합과 통합 능력 부재(40.5%·17명) 등을 지적하는 응답도 있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주력해야 할 정책으로는 268명 중(중복선택) 47.4%(127명)가 법원·국정원·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을 꼽았다. 또 적폐청산 33.6%(90명), 일자리 정책 32.8%(88명), 재벌정책 29.9%(80명)이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경실련은 "전임 정부와 차별화된 정책으로 국민적 지지가 높다. 70%가 넘는 지지율은 정책추진의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기대와 달리, 약속했던 개혁정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것도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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